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 소송·합의 법무법인 해랑

손해배상 인정 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3억 3,499만 원 인정★ 중앙선 침범 택시 승객 사망사고, 보험사 책임 제한 주장 방어

[손해배상(자)] ★3억 3,499만 원 인정★ 중앙선 침범 택시 승객 사망사고, 보험사 책임 제한 주장 방어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이 사고로 망인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고, 망인의 자녀들은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였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책임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와 책임 제한의 타당성, 망인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최종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상대 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정리하는 한편, 피고가 제기한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으며, 동시에 망인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및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유족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 등을 손해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167,499,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총 334,998,246원의 손해배상 원금을 인정받았으며, 피고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손해 항목 및 증거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실형 선고 대신 금고형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실형 선고 대신 금고형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행자가 사망한 매우 중대한 사고였으나, 당시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었으며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운전자가 사전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상 피해자의 차로 진입 시점과 차량의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과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객관적인 교통사고 공학 분석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고 당시 도로 여건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고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야간 도로의 객관적 상황,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판결 및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치료 내용 및 증거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구상금 청구] 이미 치료 끝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1,280만 원 구상금 청구 방어한 결과, 전부 기각 승소

[구상금 청구] 이미 치료 끝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1,280만 원 구상금 청구 방어한 결과,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의 가해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해당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12,813,880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들의 치료가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1천만 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된 만큼, 실제 해당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을 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에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실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는지, 해당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료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상해 내용과 치료 경과, 치료가 종료된 시점 및 향후치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기존 치료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제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비용 전부를 의뢰인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기존 치료 외에 별도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향후치료비 12,813,88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치료 내용 및 증거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1심 금고형 집행유예 -> 항소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1심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쌍방항소)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1심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쌍방항소)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4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교를 주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15km/h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을 진행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후방에서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평소 해당 도로를 자주 왕래하였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도 경운기가 통행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보다 더욱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가시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상향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야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약 15km/h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면 실제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세세히 실시하여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운기를 최초로 식별할 수 있었던 시점의 차량과 경운기 사이 거리는 약 19m에 불과한 반면, 경운기를 발견한 후 차량을 완전히 제동하기까지 필요한 정지거리는 약 26m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경운기를 발견한 이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지적한 상향등 미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도로 상황과 상향등 사용에 관한 관련 법규 등을 토대로,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과속 사실과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를 준수했을 경우 사고를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쌍방항소의 상황)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속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와 과속이 실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검사 역시 1심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쌍방항소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만큼, 자칫 대응이 미흡했다면 1심보다 중한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무죄(검사항소기각) 교통사고 상해 주장 방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부터 항소심까지 조력한 결과 무죄/검사항소기각

1. 사실관계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사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랑이 조력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핵심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단순히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법무법인 해랑의 교통사고변호사와 형사대응팀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관련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 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② 불구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③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사고 자체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4. 결과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은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00만 원★ / 척골과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직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에 받히는 사고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 협의해보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결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바라는 금액을 받으려면 수상 부위에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한 차량을 인지하였다면 그에 맞는 방어운전을 해야했다는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체 감정에 시행한 결과 수상 부위에 손목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해 13%의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수상 부위가 팔 부위라고는 하나 의복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인데 그 흉터의 크기와 면적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적으로 추상장해로 인해 2.5%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에게 1억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벌금형 및 가해자 징역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구 자동문의 소음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느닷없는 사고로 배우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으나, 회사와 관리소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사업주와 사업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실제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이 사용한 사다리의 높이가 80cm로 그 높이가 높아 추락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크며, 형사공탁 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공탁이 아니었으므로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 망인의 관리자인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회사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극심해져 목을 매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가입한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자살 또는 자해의 원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2017년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사망으로부터 5년 전 알약 9봉지를 술과 함께 복용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또다시 전깃줄로 목을 매고 아세톤을 음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이루어진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결과 우울척도, 불안척도, 절망척도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망인이 회사 내에서 보직이 자주 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변경된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려왔으나,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보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회사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극심해져 목을 매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가입한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자살 또는 자해의 원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2017년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사망으로부터 5년 전 알약 9봉지를 술과 함께 복용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또다시 전깃줄로 목을 매고 아세톤을 음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이루어진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결과 우울척도, 불안척도, 절망척도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망인이 회사 내에서 보직이 자주 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변경된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려왔으나,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보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산업재해 사업주 대리] ★승소금액 9,989만 원★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20년 2월 종업원으로부터 배달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9,989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난감해하던 중 법무법인 해랑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종업원은 카운터 업무를 보는 것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배달까지 할 것을 강요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에 익숙치 않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배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배달을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종업원에게 있음에도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종업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가해자 징역 6년형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차량에 잡혀 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경과 법률적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판결에 앞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기습적으로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형사공탁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득이 없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공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가해자 징역 6년형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차량에 잡혀 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경과 법률적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판결에 앞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기습적으로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형사공탁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득이 없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공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가해자 징역 6년형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차량에 잡혀 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경과 법률적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판결에 앞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기습적으로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형사공탁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득이 없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공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5,400만 원★ / 족관절, 고관절, 인지기능 영구장해 판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2월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황색 점멸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골발, 비골, 주상골 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보행에 앞서 차량의 동태를 파악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신체의 일부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며 의뢰인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족관절에 5%의 영구장해, 고관절에 12%의 영구장해,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17%의 영구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인한 22.4%의 2년간 한시장해가 각각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황색 점멸 신호에 정차하여야 하며, 영상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횡단보도의 가운데 지점에서 차량에 충격당하였음을 밝혔습니다.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6,000만 원★ / 청력 소실 / 돌발성 난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 신호 위반한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문에 따른 상품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고 발생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는 경미한 사고로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이유를 기왕증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경미한 사고로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사고와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 측이 문제삼는 기왕증으로 인해 청력의 완전상실이 발생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일부 청력이 감퇴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양상은 양측성 청력의 저하이지 일측의 완전상실이라는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신체 감정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사로 하여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일으켰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7월 오후 7시 50분경, 본인 소유 SUV 차량을 운전하여 농지 인근의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면도로의 맨홀에서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검사는 맨홀의 뚜껑이 열려있었고, 맨홀 인근에 망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홀 안에서 망인이 작업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전제로 좌측 공간이 충분하여 맨홀을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망인의 유족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맨홀 뚜껑이 열려있고, 인근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발생 시간대에 이미 일몰 뒤인 오후 7시 50분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맨홀 내부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 발생 전 상황을 보면, 의뢰인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선이 상대방 차량에 향햐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실제 영상 증거를 보면 맞은편 차량과 교행을 위해 후진과 전진을 잇달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과정에 맨홀 뚜껑에 있던 사람이 때마침 나올 가능성까지 기대하여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반년이 넘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 기각★ /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처벌을 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8월경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그 가족은 멀쩡하던 고관절을 인공 관절로 대체하게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 탄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라고 함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설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관절 경부 골절 시 괴사의 위험을 대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기도 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피해자에게 하반신에 기능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것 만으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합의금의 압박과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혐의없음 [음주운전] ★혐의없음★ / 사고 발생 후 음주측졍 결과 0.081%가 나왔지만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6월 교통사고 발생 후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빗길에 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먹다 남은 맥주가 있어 맥주를 3캔 마신 것으로, 운전을 하기 전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인의 진술 내역,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결과, 통행료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과 같이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에 반하여 의뢰인이 운전을 하기 전 음주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입증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무죄★ / 제한 속도를 시속 29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결과 피해자가 불구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7월경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0~89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인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혀 불구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29km 초과하여 운전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한 것은 맞았지만 과연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확신이 들어,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도 제한속도 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무죄★ / 제한 속도를 시속 29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결과 피해자가 불구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7월경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0~89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인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혀 불구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29km 초과하여 운전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한 것은 맞았지만 과연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확신이 들어,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도 제한속도 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 / 흉추압박골절 / 영구장해 21%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지인이 렌트한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중상을 입었고,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22%의 영구장해가 잔존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공제조합 측이 장해여부 및 장해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의 척추에 21%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지인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실과 설사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조합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 7,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450만 원★ / 요골 원위부 골절 / 영구장해 7%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9월 재활용 청소차량의 화물칸 위에서 업무하던 중, 인근 주민의 요청을 받은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빼는 바람에, 화물칸에서 추락하여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았으나 그것 만으로는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의 손목관절에 7%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손목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132만 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고, 차량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한 뒤 화물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추락한 것이므로, 차량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인 43,345,921원을 상회하는 44,500,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없음★ / 신호 위반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4월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예측 출발하여 직진하던 버스와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신호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 전 정차하였는데 버스가 예측 출발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직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음에도 버스가 예측 출발을 하였고, 특히 버스 기사가 일시적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정황을 포착한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감정 요청하였고, 그 결과 ‘버스 기사가 예측 출발을 하지 않았거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인지한 후 정차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담당 경찰관의 송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 / 요추부 24% 영구장해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3월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제 3 요추의 파열상을 입고, 요추부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일시적으로 귀국해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시 회사의 지침에 따라 해외 지사와 국내지사 양쪽으로부터 소득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사는 의뢰인의 소득에 의구심을 보이며 전부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고, 소득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제시하는 보상안이 오직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근거하고 자체 판단한 과실 비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결국 법무법인 해랑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의 요추부에 24%의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해외지사 및 국내지사 모두에 사실 조회하여 의뢰인이 그간 지급받던 소득이 모두 정당한 소득이었음을 밝혔고,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장해진단기준을 적용하여 보완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장해판정기준은 아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합의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그간 지급받은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0,069,487원 ★ /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사고 / 영구장해 31.11%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9년 1월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어깨 탈구, 미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두부의 손상으로 사고 이전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직장으로 복귀하여 예전같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공제조합은 합당안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이 크다고 다투기에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에게 미추 골절에 5.8%의 한시 장해 2년, 좌측 견쇄관절 탈구로 인한 17%의 영구장해, 두부손상으로 인한 17%의 영구장해가 남아 2년간 35.1%의 복합장해가 그 뒤로 65세까지 31.11%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가 전동킥보도를 타고 보행자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고가 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하며, 200,069,487원과 2019년 1월 20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7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그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하고 법무법인 해랑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의 인도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만약 왕복 4차로의 반대편이 아닌 인도 쪽에서 무단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횡단을 개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선고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7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그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하고 법무법인 해랑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의 인도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만약 왕복 4차로의 반대편이 아닌 인도 쪽에서 무단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횡단을 개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선고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650만 원★ / 후방 십자인대파열 / 영구장해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9년 5월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십자인대파열로 61일 입원 치료를 하고 보존 치료를 받던 중 회복되지 않고 상태가 더 악화되어 십자인대 재건수술까지 받았지만 보험사의 인색한 보상안에 실망하여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3. 해랑의 조력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의 슬관절에 동요로 인한 14.5%의 영구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잔존하는 흉터의 제거에 6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경악하면서도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7,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상간자 소송] ★승소금액 4,500만 원★ /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3년경 결혼식을 하고, 2018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배우자가 보낸 이혼 서류에 2022년 12월 7일 서명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이혼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쌍방 모두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서류 작성도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느닷없이 배우자는 의뢰인과 여자친구에 대해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여자친구는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비록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혼 관련 서류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터에 갑작스레 본인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큰 돈을 청구해오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양 당사자가 이혼과 그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2022년 12월 7일인 반면, 의뢰인과 그 여자친구가 서로 알게된 시점이 2022년 12월 16일로, 이미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끝난 이후라는 점을 밝히며, 상간자 소송은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이미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간자 소송 전부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터무니없는 전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고, 전 배우자에게 변호사를 잘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불송치(혐의없음)★ /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허위 피해 신고를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9월경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여느 때와 같이 주거하는 아파트 정문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때 마침 아파트 정문 앞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핸들을 틀었고, 사고를 면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차량을 잠시 정차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본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뛰어서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뒷발이 차량의 범퍼에 부딪혀 다쳤고,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간 것을 보면 의뢰인 역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갔으니 뺑소니라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뺑소니로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경찰에 물어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 가량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더라도 뺑소니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4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중단하도록 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설사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고를 인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놀랐기 때문이며, 만약 사고를 은폐하고 뺑소니할 생각이었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들어가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건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가 성립하는지만 문제가 되었는데,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가 실제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 배상금 4,500원★ / 말초신경 손상 영구장해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골 하단의 골절로 인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보험사는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부상 역시 장해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족관절에 2년 14%의 한시장해가 남았다는 점과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해 4%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징역 1년 감형 [음주운전] ★징역 1년 감형 ★ / 음주운전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던 것이었기 때문에 직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나 2회 차에 받았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차에 받았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현재 위헌결정이 되었던 ‘윤창호법’에 근거한 판결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2회 차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과정에서 위헌인 법률로 인해 과도한 형이 선고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심 법원은 음주운전 2회 차에 선고되었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을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1심 실형 6개월 -> 2심 무죄(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1심 실형 6개월 -> 2심 무죄(공소 기각)★ / 1심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서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억울해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현장 도로는 횡단보도가 1자로 뻗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횡단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고 영상이 담긴 CCTV영상 속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 발생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의 범죄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어렵사리 찾아내 증인 소환하여 사고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된다며 공소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 / 마미총증후군 척수불완전손상 / 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08년 1월경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상대방 차량에게 후방 추돌되는 사고로 인해 마미총증후군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나 신체의 여러 부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에 대한 주된 증상은 마미총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 어니었기 때문에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장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및 사고의 관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그간 의료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 32%, 신경인성방광 영구장해 15%, 발기부전 한시장해 10%, 다한증 8%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보험사의 반박에 대해 전부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배뇨장애의 경우 인공요도의 삽입과 교체 등 과정을 혼자 할 수 없으므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개호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435,294,160원 및 이에 대해 2008년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7억 7,2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산업재해] ★승소금액 1억 8,700만 원★ / 근로자의 사업자 배상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에 묻은 오물을 세척하는 작업 중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하자, 근로자의 유족들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회사 소속 근로자가 비록 근무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회사에게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역시도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유족들을 대리한 변호사의 청구에는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세차가 이루어진 곳은 상시적으로 세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업으로 근로자에게 세차의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할 의무가 없으며 세차에 대한 교육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6월경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본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량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보복운전 중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피해자들이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역시 경합된 것이므로 설사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되어서는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 구속되었던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6월 버스 전용차로 주행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차량에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행위는 자칫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보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어리숙한 운전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결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조정 성립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인의 자녀가 차량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배상을 거부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7월경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의 자녀를 호의로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미성년이었던 지인의 자녀가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었고, 그 결과 뒤에서 오던 차량이 문을 들이받아 차량 문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차량 문의 수리비로 55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괘씸한 마음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지인의 자녀가 책임 능력이 있는 성년이기는 하나, 그 자녀에 대한 감독 과실이 그 부모에게 있으므로 그 부모 역시 감독의무 위반에 따라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라는 법리에 따라 지인과 그 자녀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조정을 거쳐 지인이 수리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집행유예★ / 형사합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12월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고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으나,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 재판에 회부되어 몹시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시간이 몹시 지나 화가 난 피해자를 달래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형사합의금에 관한 이견차를 좁혀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집행유예★ / 형사합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12월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고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으나,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 재판에 회부되어 몹시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시간이 몹시 지나 화가 난 피해자를 달래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형사합의금에 관한 이견차를 좁혀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신호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5월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고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너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죄의 감정을 유족들이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형사합의에 임하였고, 그 결과 유족들이 마음을 열고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 피해자 만 69세 / 교통사고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0년 7월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택시에 충격당하여 넘어진 뒤 다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사고의 피해자인 망인은 사고 발생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지만 손주들을 직접 돌보며 건강한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것이나,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위자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의 위자료와 장례비로 1억 500만 원과 망인의 직계 가족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며, 이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의뢰인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위자료, 장례비와 유족들의 위자료를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1,800만 원★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 경추간판탈출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로 허리 척추뼈의 디스크로 지속적인 팔다림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차단술까지 받았으나,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비접촉 사고이므로 보상에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주치의로부터 사고 기여도가 80%, 맥브라이드장해 평가에 따른 의뢰인에게 발생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4%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07,217,541원★ / 사망 사고 / 만 72세 가동연한 및 소득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1년 6월경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산재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는 수령하였으나, 연로한 연령에도 본인의 생계는 직접 책임지겠다며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떠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은 망인의 경우 만 72세가 넘은 나이었으나, 아직 근무 중이었으므로 최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가동연한과 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경우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망인의 작업 위치는 도로의 가장자리였고 사고 현장 도로 상에는 공사현장에 쓰는 덤프트럭이 존재하여 도로 공사 중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107,217,541원 및 사고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5%를 합한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 추락사고 / 건설현장 일용직 / 만 58세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식품회사 신축공사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에게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부 지급되어, 막상 망인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노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하는 안전난간 및 안전망의 설치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직종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으며 근무했는지 확인하여 손해액을 산출,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심리 끝에 망인의 유족에게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음주 뺑소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및 승객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전과가 2회 있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뺑소니는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기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음주 시각과 음주량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된 음주 수치만으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빠진 채 뺑소니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음주 뺑소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및 승객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전과가 2회 있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뺑소니는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기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음주 시각과 음주량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된 음주 수치만으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빠진 채 뺑소니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44,518,155원★ / 차선 변경 사고 / 피해자 과실 15% / 영구장해 3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6월경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경추, 흉추,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돌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것이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을 상당부분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영상을 프레임 별로 나누어 당시 의뢰인의 속도가 시속 43.2km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가해 차량이 의뢰인의 진로 앞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였을 당시 가해 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거리를 산출하고 당시 의뢰인이 조작하던 오토바이의 제동 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의 회피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의뢰인에게 32%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음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차량의 과실을 85%인정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244,518,155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연 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산재 사업주 청구] 척추손상 영구장해 45% / 발기부전 영구장해 5% / 배뇨장애 영구장해 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8월경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를 타고 올라가던 중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흉추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의 그 자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척추손상에 따른 하반신의 부전마비와 발기부전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현장의 안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에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며 배상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서류상으로 의뢰인이 현장의 안리 관리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에 소장이 별도 존재하여 사실상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는 회사가 고용하고 있던 현장소장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1) 척추손상 영구장해 45%, (2) 발기부전 영구장해 5%, (3) 배뇨장애 영구장해 10%에 해당하여 총 노동능력 52.97%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산재에서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9,600만 원★ /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 피해자 나이 83세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공제조합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8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에 근거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으로, 사람의 목숨값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역시 주의 의무가 있으며 차량에 역과당할 때 비명을 크게 질렀더라면 차량이 멈추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나이가 80세라고 하여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의 슬픔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로 1억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 수사 당시 운전자가 신호를 착각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로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선고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선고유예★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 위반) / 피해자 전치 10주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21년 12월경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피해자의 부상도 적지 않아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속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의료소송] ★위자료 1,000만 원★ / 필러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9년 7월경 필러 부작용으로 울퉁불퉁해진 피부를 개선하고자 강남에 위치한 피고 병원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 2번 더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수술 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부작용을 해소하러 갔다가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몹시 화가 났고 본인의 외모에 심각한 콤플렉스가 생겨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술이 적절한 의학지식에 바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뢰인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은 분명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7,000만원★ / 쇄골 한시 2년 18%, 고관절 한시 2년 10%, 무릎 영구장해 9.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4월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파트 입구 앞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해, 쇄골 골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 측은 사고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직진하려고 하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상당부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보상에 인색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영구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던 가해 차량 운전자와 과거 의뢰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을 토대로 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바로 잡는 한편, 의뢰인에 대해 신체 감정을 진행하여 쇄골 한시 2년 18%, 고관절 한시 2년 10%, 무릎 영구장해 9.6%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2억 4,000만 원★ / 우측 1, 2수지 절단 / 압연 롤러 사고 / 회사 측 과실 93%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학을 다니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품 회사의 공장에 단기 입사하여 압연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걸레로 닦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압연 롤러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1, 2수지의 절단, 우측 2, 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에 입사하여 전도 유망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산재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고 남은 손가락 역시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절망적인 심정이었으나, 회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산재 처리 외 다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미비하고, 피고가 제출한 안전보건 교육일지 역시 사고 이후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작동 중인 압연롤러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단기입사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교육 없이 작업하게 하면서 적절한 용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피고 회사 측의 주장을 증인 신문과정에서 철저히 배척할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7%로 보고, 원고가 청구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산재에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도 원금 2억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 4,800만 원과 변호사 보수 역시 90%를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22년 9월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한 사고가 반복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받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 / 보험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1. 사건의 개요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의 유족들은 1심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망인이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가행 차량 운전수의 책임을 90프로로 제한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은 30프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보험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설사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시속 7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헬멧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 운전수의 신호 위반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이상 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 / 보험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1. 사건의 개요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의 유족들은 1심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망인이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가행 차량 운전수의 책임을 90프로로 제한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은 30프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보험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설사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시속 7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헬멧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 운전수의 신호 위반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이상 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 2,000만 원★ / 피해자 만 70세 / 위자료와 장례비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중 사고로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70세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는 위자료와 장례비밖에 없었지만, 소송에서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에 비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 차이가 커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로 1억 원, 장례비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비록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나 피해자에게 보행자로서 과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01,729,058원★ / 수영장 익사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0년 8월경, 펜션에 놀러갔다가 펜션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놀러간 펜션에서 허망하게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펜션 측의 허술한 수영장 관리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펜션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펜션 운영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였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마저도 지역 사회의 특성 탓인지 가족을 잃은 망인들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며 그 슬픔을 가중시켰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과정에서 펜션 측의 관리 과실 책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펜션 측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펜션 측이 수영장 이용 시간에 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한 사실, 이용 시간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을 빼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있었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형사법원은 펜션의 운영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민사법원은 펜션 측으로 하여금 301,729,058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01,729,058원★ / 수영장 익사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0년 8월경, 펜션에 놀러갔다가 펜션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놀러간 펜션에서 허망하게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펜션 측의 허술한 수영장 관리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펜션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펜션 운영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였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마저도 지역 사회의 특성 탓인지 가족을 잃은 망인들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며 그 슬픔을 가중시켰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과정에서 펜션 측의 관리 과실 책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펜션 측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펜션 측이 수영장 이용 시간에 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한 사실, 이용 시간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을 빼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있었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형사법원은 펜션의 운영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민사법원은 펜션 측으로 하여금 301,729,058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신호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5월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대하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신호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5월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대하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신호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5월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대하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87,947,942원★ / 추락사고 / 슬관절 강직 9.7% 영구장해 / 추상장해 15% 영구장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건설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의 외부계단의 2층에서 업무 지시를 하던 중, 외부계단에 대한 교체를 지시받은 하도급 회사의 직원이 2층을 확인하지 않고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2층에서 떨어지면서 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던 과장에서 느닷없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남는 손해 전부까지 받고자 법무법인 해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우선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의 확보를 위해 계단의 교체작업을 실제 진행한 작업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였고, 수사과 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계단의 교체작업을 위임받은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9.7%의 영구장해와, 흉터로 인한 15%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어, 총 23.24%의 노동능력상실이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87,947,942원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 / 슬관절 영구장해 10% / 다리흉터 영구장해 5%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추행하여 가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감행한 차량에 충격당하여 ‘경골 상단 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도로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감행하는 차량을 피할 도리가 없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전혀 없어 보험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10%,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으로 인한 영구장해 5%의 후유증이 잔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시 8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므로 향후 6급까지는 무난히 승진할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손해(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199,966,39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 아웃 /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11월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한 사고가 반복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받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000만 원★ / 무단 횡단 사망 사건 / 피해자 만 68세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19년 12월경 무단 횡단하던 중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만 68세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라고 하면 위자료와 장례비뿐이었지만, 공제조합 측은 그마저도 약관상 위자료 인정기준에서 야간 무단 횡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폭 삭감된 보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자 및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로 9,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고, 망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 정류장 인근으로 무단 횡단이 평소에도 빈번한 곳이므로 그 과실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망인의 유족들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14,819,947원★ / 경추유합술 영구장해 24% / 기계에 깔리는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2019년 8월 근무하던 회사의 요청을 받고 호퍼 드라이어를 배송 후 하역하는 과정에서 호퍼 드라이어에 깔리는 사고로 척추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200킬로그램에 이르는 제품을 혼자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고 평생 허리에 장해를 앉고 살아가야 했지만 회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주장만을 일삼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회사 입장에서 무거운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 특히 호이스트나 지게차가 없었다면 지게차를 임차해주거나 적어도 2인 이상의 작업자를 파견하도록 조치해줬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추부에 24%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에 있어 회사의 과실이 70%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114,819,947원 및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5%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800만 원★ / 후방 추돌사고 / 경추 후방 유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직진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좌측 측면의 앞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로 3경추의 압박 골절을 당하여 제 2-3-4 경추 후방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 50세의 남성으로 한창 경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나이에 본인의 잘못도 전혀 없이 평생 후유증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에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보험사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경추 부위에 영구적으로 27%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를 고려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신체 감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고, 일실수입손해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이 아닌 월 18일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산출한 손해배상금 약 1억 6,7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1억 6,700만 원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감안하여 1억 7,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기소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5월 횡단보도 앞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뀜에 따라 출발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2명이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신호가 바뀜에 따라 적법하게 주행을 한 것 뿐이었고, 같이 정차하고 있던 옆 차량에 가려 피해자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며 실제 운전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상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166,139,215원★ / 피해자 만57세 / 낙하물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20년 7월경 일용직 인부로서, 크레인이 철골보를 용접 부위로 옮기는 작업의 보조 역할로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가용접된 철골 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가 분리되어 철골보가 낙하함으로써 그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해랑에 사업주에 대한 배상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 사업주와 망인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고 발생 경위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뢰인들로 하여금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증거확보에 대해 조언하였고, 사업주에 대해 산재에서 보상받은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업주 측은 사고 사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책임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속자별로 잔존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피고 사업주로 하여금 166,139,215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년 7월 26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억 원★ / 비보호 좌회전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2월경 교차로를 통과하여 가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받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가해 차량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이미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전조등을 통해 피해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조정 기일에서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소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0,472,346원★ / 물류센터 지게차 사고 / 다리 절단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자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하역장에 화물을 운영하러 갔다가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충격 당하여 우측 하퇴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기는 하였으나, 여러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차의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운전자들이 당연히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해랑의 조력물류센터 측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는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그 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두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45%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물류센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지게차의 운행경로 상에 서있던 의뢰인의 과실을 20% 참작하여, 물류센터로 하여금 190,472,346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년 2월 5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정상참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료들도 성실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학교 안전사고] ★승소금액 122,283,342원★ / 유도부 학생 / 전방 십자인대파열 15% 영구장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유도부 활동 중 우측 무릎이 탈구되고 전방으로 밀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전국유도대회 경기 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또다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동요검사를 받은 결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제회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1심에서 진행한 신체감저결과 상 환측과 건측의 비교 시 동요의 정도가 크지 않아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가 확대된 것은 이미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므로 학교안정공제회 측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신체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부상의 원인이 1차 부상 때문이던 2차 부상 때문이던 모두 유도부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따지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122,283,342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월 6일부터 발생하는 5%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각 영구장해 20% / 안면마비 영구장해 18% / 추상장해 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8년 당시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나이에 건물 앞에서 놀던 중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안면을 크게 다쳐 측두골 및 하악골의 골절상을 입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악의 불균형한 성장으로 인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해 외모에도 심한 좌우 비대칭의 추상이 남게 되었고 안면의 신경은 좌측이 거의 마비되어 눈, 코, 입 모두의 기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신체부위에 대해 세세한 감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 청각소실로 인한 영구장해 20%, (2) 안면마비로 인한 영구장해 18%, (3) 추상장해 15% 복합장해율로 환산한 결과 총 44.24%의 영구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은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갓난아기를 건물 앞에 방치한 부모의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현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고 시야도 트여있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중상을 입게 된 것은 1차 사고 이후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더욱 가속을 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1억 8,800만 원 및 사고 발생일인 1998년 5월 25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억 3,000만 원★ / 12대 중과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피해자 역시 아직 어린 자녀를 등원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불법성이 중대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과정에 참여해 가해자의 불법성이 중대한 반면,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중한 처벌을 구하는 한편 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산출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어 장기의 실형에 처해졌고, 법원은 의뢰인 등 유족에게 6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억 3,000만 원★ / 12대 중과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피해자 역시 아직 어린 자녀를 등원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불법성이 중대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과정에 참여해 가해자의 불법성이 중대한 반면,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중한 처벌을 구하는 한편 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산출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어 장기의 실형에 처해졌고, 법원은 의뢰인 등 유족에게 6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 26톤 화물차 교통사고 / 피해자 사망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22년 5월경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화물을 배송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침 차 앞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차량은 26톤 크기의 탁송차량으로 운전석의 높이가 일반의 차량에 비해 훨씬 높아서 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식 결과 운전석의 위치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확인 가능하였던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와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의 토대가 된 기초 사실관계인 의뢰인의 운전석 상의 위치 및 자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피해자의 신장 등 변수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 새로이 감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식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 대리운전기사 / 족관절 삼과골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21년 3월경 대리운전 차량의 트렁크에 전동킥보드를 싣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후방에서 오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해 족관절 삼과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비록 야간이라고는 하나,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충격하고 이어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발목관절에 골절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강직이 남게 되어 총 14%의 영구장해가 남았을 전제로 1억 3,8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소외합의를 요청해왔고, 협의 끝에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 / 피해자 만 83세 / 야간 무단 횡단 사고 피해자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7월 밤 11시경, 왕복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비록 야간 무단 횡단 사고이기는 하나, 차량의 속도가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14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83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보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6,000만 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실형 -> 집행유예★ /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라 항소심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기존의 유사사례들을 통해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이후 노력해왔던 정황들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혐의없음 [보복운전] ★혐의없음★ / 특수협박 / 급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송치되었던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1월경 차량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을 하며 한 번에 1차로에 진입하는 택시에 충돌당할 뻔하자 화가 나서 항의하려는 마음에 택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제동하였고 그 결과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 사건의 특징택시 기사는 의뢰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가 경미하여 택시에 손상이 전혀 없고,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위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운전이 그에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차량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택시와 비교 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7천만 원★ / 공무원 교통사고 / 복합장해 49.7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발목 골절, 장간막의 손상, 외상성 혈복강, 요추 골절”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외상도 중하였지만, 장기의 손상으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호봉 상승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료 기록 전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체 감정을 통해 척추체에 한시 2년 7.25%, 발복에 3년 14%, 흉부외과 영구 10%, 대장 영구 30%의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급여 내역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상승 및 수당,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3억 9,1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3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집행유예★ /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 피해자 전치 12주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12월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교통사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해 사과의 말도 건네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수 차례 협의 끝에 의뢰인이 최초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금 9억 979만 원★ / 인터넷 상품권 사기 피해액에 대한 변제청구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17년경부터 인터넷의 한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왔고, 장기간 거래 끝에 신뢰가 형성되어 더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 업체가 연락처와 사이트를 없애고 잠적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수년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할 것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 금액이 무려 9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야만 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게끔 하였고, 가해자가 긴급체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 금액 전액인 9억 979만 원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담보제공명령]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존 이혼 사건의 의뢰인으로 전소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전남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1원 한푼 줄 수 없다며 되려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전남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들여 전남편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벌금 100만 원 [특수폭행 치상] ★벌금 100만 원★ /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지 않았지만 약식기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방문했던 점포의 점주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점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였고, 점주는 의뢰인을 못 가게 하려고 차량의 조수석을 잡았으나 이미 차량을 출발한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점주가 차량의 조수석을 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차량이 출발하고 정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점주가 소리차며 조수석에 매달려 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 심정을 대변하여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여러 정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특수폭행 치상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억 6,000만 원★ / 대퇴부 개방성 골절 / 공무원 교통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7년 6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교차로를 직진하여 가던 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로,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였으나,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유상운송으로 의심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아야 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슬관절 한시 5년 10%, 족관절 영구 26%, 추상장해 영구 5%, 복합 36.73%의 복합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 차량은 유상운송 차량으로 대인배상 2가 면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랑은 유상운송으로 면책이 되려면 유상운송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복합장해율로 공무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일실수입손해, 각종 수당,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4억 5,000만 원 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전제로 보험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 아웃 / 혈중 알코올 농도 0.1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약 12km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17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음주전력 모두 비교적 단 시간 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 유족 측 대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유족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 유족 측 대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유족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 유족 측 대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유족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피해자 사망 / 동종전과 2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2005년과 2012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자로, 동종전과가 2회 있던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구속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을 간곡하게 설득하여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그밖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에 관한 서류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가해자 변호 /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제한 속도 60km/h인 도로를 130km/h에 이르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 횡단이라고는 하나 과속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20대에 불과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탄원이 지속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구속될 경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재기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 피해자 사망 / 동종전과 2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2005년과 2012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자로, 동종전과가 2회 있던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구속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을 간곡하게 설득하여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그밖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에 관한 서류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 기각★ / 버스 사고 / 피해자 왼팔 절단 / 형사합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을버스 기사로, 2021년 3월경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뒷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왼팔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버스 운전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기는 하나,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민사상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 기각★ / 버스 사고 / 피해자 왼팔 절단 / 형사합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을버스 기사로, 2021년 3월경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뒷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왼팔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버스 운전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기는 하나,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민사상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4,500만 원★ / 실선 구간 차선 변경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실선 차량에서 차로를 변경한 화물차에 후미를 충격당하여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으로 공제조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족을 허망하게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공제조합 측은 경차 운전자는 화물차에 비해 도로 위에서 약자에 해당하므로 실선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면 양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며 망인의 과실이 상당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금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만 53세의 나이에 신체건강하게 지내던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3억 2,0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영상을 기초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망인의 과실이 없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3억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사건명	사건내용	결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수손상, 사지마비, 영구장해 100%, 1인 개호	25억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추탈구, 요골하단골절, 견갑골절, 영구장해 100%, 0.5인 개호	12억 5,2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척수불완전손상, 마미총증후군, 배뇨장해, 0.25인 개호	7억 7,2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질적 뇌손상, 상완골 골절, 경추 압박골절, 영구장해 55.78%	6억 1,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축삭손상, 영구장해 100%, 1인 개호	5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뇌손상, 십이지장절단, 발목 골절, 배뇨장해, 영구장해 76.39%	5억 8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퇴골 간부 골절, 비골신경 마비, 추상장해, 영구장해 36.73%	4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목절단, 영구장해 영구장해 49%	3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반 골절, 경비골 원위부 골절, 하지단축, 영구장해 30.61%	2억 9,7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주막하출혈, 견쇄관절 탈구, 영구장해 33.54%	2억 6,3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척추체 제거 및 척추 유합술, 영구장해 32%	2억 4,4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1, 2수지 절단, 추상장해 영구장해 33.58%	2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영구장해 32%	2억 3,6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정강이절단, 영구장해 45%	1억 9,1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흉추압박골절, 영구장해 21%	1억 7,7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발목 절단, 영구장해 45%	1억 7,5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돌발성 난청, 이명, 영구장해 31.1%	1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비구골절, 견갑골 골절, 중족골 골절, 영구장해 29.96%	1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방십자인대파열, 영구장해 14.5%	1억 2,3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척골 및 요골 골절, 영구장해 13%	1억 700만 원

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재 형사 전문 변호사

최종인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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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 손해사정사

구경완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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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내용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용인 수지 뺑소니 사망사고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경기 양평 맨홀 작업자 역과 사망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 관악 오토바이 리어카 중상해 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 동구 26톤 화물차 사망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용인 기흥 무단횡단 오토바이 사망사고	항소심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	서울 광진 어린이보호구역 중상해 민식이법 사고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음주 인사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남 광양 야간 연쇄추돌 사망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정부 피해자 인공관절 중상해 사고	공소기각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버스기사 보복운전 인사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전치 32주 중상해 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인천 부평 이면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경기 성남 편도 5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경기 성남 시속 24km/h 과속 사망사고	항소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 부평 시속 27km/h 과속 피해자 사지마비 사고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혈중알코올농도 0.198% 음주뺑소니 사고	무죄
보복운전(특수상해)	보복운전 인사사고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음주인사사고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부천 뺑소니 사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강원 평창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무죄